해양안전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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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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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심판 시 사회·경제적 약자에 무료변론 지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2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의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2019년도 분야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예정자 현황.<해양수산부 제공>

올해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86명 중 지난해 활동실적을 평가해 최종 확정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5명, 전직 조사·심판관 25명, 기타(교수 등) 7명 등이다. 앞으로 이들은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기술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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