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리스크’ 막는 긍정적 요인…지나친 경영간섭은 기업에 치명적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불안한 수출과 부진한 내수 경기로 인해 기업들의 어깨가 바싹 움츠러들고 있다. 우울한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앞섰지만 우려보다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더해져 기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언급하면서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참여가 한진그룹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경우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이 밝힌 지난 1~20일 수출 동향은 전년대비 14.6% 감소했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휘청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부진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상황이다.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 대한 불안도 더 커지고 있다. 올해 경쟁성장률이 2%대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안팎으로 악재를 만나게 된다.
어려운 터널 속으로 기업들은 미래 전략을 통해 고심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의 영위해 나가고 있지만 어려움은 적지 않다.
최근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가치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펼치겠다고 공언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경영상황에 국민연금의 감시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의 지분 5% 이상 주요주주로 공시한 기업은 전체 297개다.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기업들이 총망라돼 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주주권행사를 펼칠 경우 많은 기업이 경영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외의 기업들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림산업 등 일부 기업이 총수 리스크와 지배구조 등을 이유로 제2의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을 대변하는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이유다.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이어질 경우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이 경영에 직간접적인 경영간섭이 벌어지면 기업의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최근 대내외 경영 악화로 신음하는 기업을 또다시 옥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보가 사회연금주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의 가치인 연금을 통해 기업을 간섭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 최근 연이은 반기업적 정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직간접적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일부 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긍적적인 요인도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계의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스튜어디십 코드 행사와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향후 계획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