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개편안에 ‘면피용’ ‘짝퉁 연동형’ 야당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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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개편안에 ‘면피용’ ‘짝퉁 연동형’ 야당 뭇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1.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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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야3당 협상안 제시/자유한국당은 ‘입장’만...장제원 “정개특위서 접점 찾아야 당론 결정할 수 있어”
22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2일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의원정수 동결·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2:1·비례대표 의석배분 3가지 방안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혁 협상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야당의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200석으로 줄일 것인지가 향후 선거제 개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개특위 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당 공식 입장은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 협상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200석을 줄인다는 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제안을 위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민주당이 내놓은,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3가지 방안(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에 대해 "이 방식들은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장하기 위해 투표한 정당투표 비율과는 달리 비례대표 숫자가 결정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직접투표 원칙과 투표에 따른 대의제 원칙을 손상할 수 있다"며 "특히 복합연동 형태는 지역구 의석의 투표수까지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위헌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방식을 도입하면)어떤 형태로든 300석 초과 의석 발생하게 되고 결국 민주당이 '300석으로 의석으로 정한다'고 한 방안은 틀린 말이 된다"고 했다.

100% 연동형 의석 배분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야3당은 민주당 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토대로 했다고 강조하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제를 권역별로 하는 게 핵심이다. 즉, 의석배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며 "(3가지 연동형 방식은)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바른미래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매우 실망스럽다. 내용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어려운 매우 후퇴한, 희석된,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제에 가깝다"며 "당의 당리당략 앞세운 방안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연동형'은 정당 지지율에 연동한다는 의미다. 그 전제 자체를 흔드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안 도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김종민 의원은 소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민주당 안을 보고하고 야3당도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선관위에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축소할 경우 현재 선거구가 지역 인구 상한선 하한선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고해달라고 의뢰한 상황이다. 이후 선거구 획정이 가능한지 판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공식 당론 대신 입장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우리당 입장은 소위에서 5당간 최소한의 접점이 나오면 그 접점을 바탕으로 의원 총회를 거쳐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접점이 전혀 없는데 의원총회를 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0명 이상 증원은 안 된다는 것과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제 안에 대해 야3당은 '온전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며 반대하고, 한국당은 낮은 실현 가능성, 의석수 300석 초과 모순 등을 지적해 향후 국회의 선거제 개혁 협상은 야3당의 단식 농성 이후 또 한 번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연동형 비례제, 석패율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까지 다시 꺼내든 상황이다.

다만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정개특위에서 지도부 정치협상으로 테이블을 옮기며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심 위원장은 "1월 말까지 선거제 안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5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정치협상 테이블을 다음주까지 구성해주고, 이후는 정개특위 논의와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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