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카풀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첫발을 뗐지만, 출범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다.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의 내부 문건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여당을 향해서는 복지문제가 아닌 카풀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당과 정부는 택시업계 관계자에게 상생방안과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전현희 TF위원장은 “오늘 드디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린만큼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공유 경제의 길을 찾겠다”면서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도록 혁신적인 지원책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택시기사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복규 택시운송연합회장은 “카풀 문제로 갑자기 복지라던가 월급 등이 부각되는 것은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물타기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처우개선 문제는) 정부와 논의하는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범식 말미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가 택시기사 분신 사건과 관련해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이 터져나와 분위기가 냉각되기도 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은 최근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문건이 나온 것도 함께 언급하며 “택시 노동자 2명이 분신했는데 아무런 반성의 기미 없이 표현도 안하는 작태가 유신시대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건작성) 당사자들을 처벌한다면서도 처벌 내용을 안밝히고, 최소한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라도 내야 한다”며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출범하고 결말을 내리냐.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단체들과 만남을 해왔지만, 이러한 소통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것”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차례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