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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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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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코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돼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가 정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해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한다.

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적용된다.

중앙부처(국토부·산자부·농림부 등)는 행안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 주요 개선내용.<행정안전부 제공>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 등 3단계로 구분, 운영된다.

또 협의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 각종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협의완료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통보,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는 현장은 개선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 시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협의 담당자(250명)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98명)을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지침 운용방법에 대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2월 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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