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제고·경기 안정화 일조”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건설투자 관련 정책기조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 카드를 꺼내 들며 경기 둔화와 고용 악화 타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로 2012년(2.3%)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2.6~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건설투자는 지난해 4% 감소해 1998년(-13.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신규분양 감소에 따른 주택건설 부진으로 2%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명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별 주요 대형국책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선회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문 대통령이 생활 SOC 투자확대를 주문한 지난 8월이다. 이에 정부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방안을 마련, 올해 예산이 8조7000억원이 편성돼 지난해 5조8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올해 SOC 삭감폭도 크게 줄어들어 2015년 이후 4년만에 증액이 이뤄졌다. 다만 이 때만 해도 대규모 토목건설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이어 지난해 10월 말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일자리 종합대책에는 건설투자 방안이 담기는 등 SOC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보다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더욱이 지난달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도 올 1분기 중에 모두 확정키로 해 건설시장의 훈풍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다”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간연구기관 등에서도 건설경기의 둔화 국면이 지속되면 건설업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창출력 부문까지도 부정적인 파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 위축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기 안정화에 일조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