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폐업과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사업이 창업육성과 정책자금(융자)에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예산 2조844억원이 반영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했다. 여기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은 정책자금 융자에 1조9500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0.7%에 불과한 남은 1344억원은 소공인 특화 지원과 생애(창업·성장·재기) 주기별 지원에 사용된다. 이 중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장희망사다리 구축’(85억원), ‘제품·기술가치향상’(39억원) 사업은 각각 20억원, 12억원이나 감소했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사업 중 폐업률을 줄이기에 적합한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교육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창업교육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교육 이수만 하면 최소 7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리턴패키지’와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했고, 업종별 상권분석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130만명 가입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나름대로 재기나 폐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이라는 깊은 고뇌에 빠져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자 수는 2015년 79만50명에 이어, 2017년에는 90만8076명까지 늘어났다. 지난해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창업을 해도 생존 문턱을 넘기는 힘들었다. 업계가 추산한 신규 창업 생존률은 1년이 60%, 2년 48%, 3년 36%, 4년 30%, 5년은 25%에 불과하다. 심지어 5년이 넘으면 백년가게 못지않은 장수기업 표현까지 쓰일 정도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쳐 경영 여건은 더욱 나빠졌고, 카페거리 조성 같은 국고사업은 상권 임대료가 증가돼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자금도 대출과정이 복잡하다. 창업육성과 융자에만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폐업에 대응력을 보완할 근본적인 정책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