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황창규 KT 회장 진정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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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황창규 KT 회장 진정성 보여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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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럼 참가자격 지적…법률적 책임·약관 개정·집단 소송제 도입 등 촉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국회에 나와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일관한 이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의 자격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과 초기 대응 미흡, 소상공인들의 손해 배상 요구를 무시한 위로급 지급 방침 등 KT의 난맥상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황 회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화재 이후 두 달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아직 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약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손해배상의 경우 이달 15일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에 책임을 돌리며, 법률적 책임 문제는 회피했다.

연합회는 황 회장의 답변과 태도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연합회는 KT가 소상공인들의 손해에 대해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성실하게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KT가 상생보상협의체에 전체 피해 소상공인 수 등 불통 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피해 상황 공개를 요구했다. 정확한 피해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개별 피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발 방지 노력과 통신 재난 사태를 대비한 약관 개정 등의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황 회장의 발언으로 볼 때, 피해 소상공인들의 분노만을 키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황 회장이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청와대 간담회에 문제 기업인들은 배제됐다 하지만 통신재난은 물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표적인 문제기업 KT가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러한 KT의 영향력이 이번 KT 불통사태 처리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일이며, 수많은 피해 소상공인들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KT의 법률적 책임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 위주의 약관 개정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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