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정부 역할 부재로 신사업 중단 또는 해외서 추진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업체의 공습 대응에 바빠야 할 통신방송콘텐츠업계가 오히려 내부 규제 대응에 분주하다. 안에서 발목이 잡혀 제대로 미래 시장 준비를 못하는 형국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올해 기조가 무색한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방송콘텐츠업계가 규제에 묶여 해외서비스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세계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놔둔 채 나머지 OTT를 포함한 통합방송법 추진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새로운 통합방송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한 2000년 개정 통합방송법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까지 추가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넷플릭스 등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유튜브는 제외했다는 점이다.
또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OTT를 뺀 국내 유료방송만 규제하는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유료방송합산규제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로 2년간 시행되고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현재 유료방송업계에 인수합병(M&A) 소문이 돌면서 시장 상황 급변이 예고되는 가운데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1위 사업자 KT만 발이 묶이게 된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진 가운데 국내 유료방송업계만 옥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OTT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M&A를 통한 덩치 키우기에 나서야 할 때에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M&A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들이 국내 규제로 신사업을 중단하거나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8일부터 카풀 베타(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석하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중재력 부족, 모호한 태도 등으로 카카오의 신사업이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카카오와 택시업계는 대화를 시작했지만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앞서 2014년 우버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우버가 물러난 바 있다. 유사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시가 강력하게 나오자 결국 우버는 서비스를 종료했다.
네이버는 신사업 원격의료사업을 한국이 아닌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한다. 라인헬스케어를 일본에 설립해 소니와 손잡고 원격의료 등 사업에 나선다. 이에 앞서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 인터넷은행, 암호화폐거래소, 간편결제,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 등 각종 신사업을 주로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에 법적 규제가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유튜브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는 해외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 시 서비스 강제차단 등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제 집행은 역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에 적용돼 역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만들어냈다”며 “그 사이 규제 강도가 덜한 해외사업자들이 득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들의 성장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역량이 규제해소에 투입되면서 성장동력에 투입되지 못했다”며 “이러한 현실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전체 유료방송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진흥 관점의 규제 혁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상생 협력 강화, 방송콘텐츠 활성화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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