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아이템 여부에 따라 게임이용등급에 반영 연구 중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들의 공습으로 국내 ICT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국내 ICT 기업만 제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등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움직임 거세지만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규제장벽을 높이고 있어 조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근간인 ICT 산업 경쟁력을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ICT업계에 규제장벽이 높아져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새로운 통합방송법안(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을 통합한 2000년 개정 통합방송법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등까지 추가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정안에 넷플릭스 등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유튜브는 제외될 전망이다. 주 규제 대상이 옥수수 등 국내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OTT를 뺀 국내 유료방송만 규제하는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들이 신사업을 중단하거나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8일부터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석하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중재력 부족으로 신사업이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네이버는 신사업 원격의료사업을 한국이 아닌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실시한다. 한국의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업계도 규제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을 위해 확률형아이템 여부에 따라 등급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앞으로 확률형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이 IT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과잉경쟁 등 부작용으로 중소기업 수익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추진된 법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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