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정부가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올해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총 지원 예산은 약 5124억원 규모로 2018년 공고(29개 사업, 2600억원 예산)보다 약 2배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FTA 지원사업’을 7개의 정부부처와 13개의 유관기관에 통합 공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빌효를 계기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 지원(11개, 145억원) △FTA 시장진출 지원(14개, 3001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335억원) △한·중 FTA 특화사업(6개, 643억원)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 관리 시스템) 및 FTA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체결된 FTA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 진출,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무역조정자금, 축산물 브랜드 지원, 꿀 가공산업 육성,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제조·농수산업 분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중 FTA 특화사업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컨설팅, 물류체계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각기 운용하는 FTA 지원사업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FTA 강국, 코리아’의 각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통합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