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들은 단순 지원과 보호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경제주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개선과 현장애로·정책 건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등 각종 노동 현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됐다.
최 회장은 “정부는 여러 차례 걸쳐 소상공인 대책이 내놨다. 하지만 매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면들이 있었다”며 “이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정부와 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주휴수당 폐지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올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을 만들 것”이라며 “상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해 하반기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늘려 각종 경제 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설정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