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이 정면반박한데 이어,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추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여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놓고 여권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파열음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검사 출신 금태섭 “공수처도 권력기관”
검찰 개혁론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6일 B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력하는 공수처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금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염려하는 점이 있다”며 “이름이 검찰이라고 붙든 공수처라고 붙든 권력기관이 정치 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금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전부 갖고 있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준다면 모순이 생기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다”며 “우리는 검찰 개혁을 대선 주자들마다 공약을 내고 사회 주요 의제가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가 대선에 논의 자체가 안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기관을 만들면 부작용은 없을지 그런 것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검찰의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다 정치에 입문한 의원으로 민주당 내 누구 못지 않게 사법 개혁에 적극적이다. 그런 금 의원이 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문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제정 등 검찰개혁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권 중진들, 자기 목소리 내기 시작
올 들어 현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여당 중진 의원인 송영길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당권 주자였던 송 의원이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야당까지 소신 발언을 지지한다고 가세해 정부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여권 내에서는 순혈주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불허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당을 불허한 근거가 순혈주의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130석 미만의 의석수로 개혁입법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중진인 박영선 의원도 이에 가세,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부터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과 포용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당내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청와대나 당 지도부에 맞서는 모습은 정권 초반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만해도 여권 내에서는 ‘친문 아닌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비문을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