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재차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야권이 16일 일제히 원전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더해 야 4당은 이날 탈원전·청와대 민간인 사찰·인사비리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정부여당을 압박하면서 향후 여야 정치권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 운동을 주도해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예종광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투표를 거치기 위해 앞으로 행동 지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가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인데, 문재인 정부는 민주 절차와 충분한 국민 공감없이 졸속으로 ‘탈원전 일방통행’만 보여줬다”며 “에너지 정책은 여론조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의 주장대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수급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평화당은 정부가 이번 미세먼지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전날 "자동차와 석탄발전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다”며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으로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야 4당은 이날 국회회동을 통해 1월 임시국회 소집 및 16개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은 “체육계 성폭력 사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검찰 수사관 관련 의혹,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낸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 사태를 확인하기 위한 상임위 개최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1월 국회 소집에 즉각 나서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다만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는 의사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 1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에서 한국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김태우 의혹 관련 특검법안 관철, 신재민 의혹 관련 청문회 관철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돈독히 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반면 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야4당 원내대표간 합의와는 별도로 특검법 처리에는 공조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