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위원장이 15일 카카오측의 시범서비스 중단 방침을 전하며 택시업계에 이번주 주말까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류 여부를 알려달라고 밝혔다. 대타협기구가 가동될 경우 전면 월급제 등 택시기사 처우문제와 택시업계 확대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정상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을 조건없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간 택시업계가 사회적기구 전제조건 제시했던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의 사회적기구 참여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택시업계의 참여 여부는 17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17일 택시업계 회의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 결정하기로 했다"며 택시업계의 참여를 기대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선 택시사업 정상화 사업을 비롯해 업계 발전대책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로 "택시노동자의 가장 큰 숙원인 전면월급제 등 택시기사 처우개선 방안"을 꼽으며 "정부안이 택시발전방안이 전향적으로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기구 내에서 우선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지원책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사납금 폐지나 완전월급제 도입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발의를 해서 법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인택시를 위해 택시시장 확대와 고부가가치 방안, 시장확대 방안 등 택시산업 전반을 키울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택시의 IT 플랫폼을 장착해 택시를 신성장동력으로 정착할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예고한 후 택시기사 고 최우기씨가 분신자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문제 해결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일시중단'을 대타협기구에 합류할 수 있는 전제로 주장하면서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