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와 여당의 전방위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여권 중진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전면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라며 대신 재생에너지를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재로 삼아 미세먼지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핵이 아닌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야말로 인류 최대의 위협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다. 송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주요 논거인 핵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신고리 이외 별도 공론화 필요"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심의 제안'이라는 글을 올려 신한울 건설 재개 문제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미 정리된 이야기라는 전날 청와대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사실인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검토해보자고 하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5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제쳐놓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지만 구체적 사안에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한정되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산허리 깎아 태양광하는 것 한계"
송 의원의 문제제기는 단지 신한울 3·4호기에 그치지 않고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전체 에너지 중심을 차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기술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발전시설 용량은 약 110 기가와트다. 가용용량을 평균 65기가로 볼 때 그중 20%면 약 13기가와트를 태양력·풍력 등으로 생산해야한다"며 "13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이다.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며 "대량 전기저장능력 기술발전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세먼지 주범 화력발전소 먼저 퇴출"
송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설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탈원전이 아닌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1년간 중국에 거주했던 경험담을 토대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를 인류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기후변화"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북경처럼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아내리고 혹한과 폭염으로 농산물 흉년이 일상화돼 영화 '투모로우'처럼 인류 멸망이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원전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데로 돌려야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며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혼합)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전 안전 문제는 기술혁신으로 풀어야"
한편 송 의원은 원전에 대한 사고의 전환도 함께 호소했다. 그는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처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원전을 대체할 상황이 올 때 원전해체산업·핵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자력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스마트 원자로기술과 핵추진항공모함, 잠수함, 북극항로 쇄빙 LNG 선과 콘테이너 상선에 적용될 청정에너지로서 SMR(소형원자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거나 "대전의 하나로에 이어 부산 기장군에 추진 중인 연구용원자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의학용 연구용원자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