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청와대의 반박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지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의 공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중장기적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원식 의원님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 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 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전날 청와대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도 반박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7000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 없는 것으로 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제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달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면서 화력발전중심의 발전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의 제안이 비판을 받더라도 타당한 반론이 제시된다면 언제든지 저의 주장을 포기하고 올바른 견해를 받아들일 열린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