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규제샌드박스 1호’가 시동을 걸면서 연내 도심지역에 처음으로 상업용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에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비롯해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수소충전소는 15기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 내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단 두 곳밖에 없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인 만큼 입지제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입지제한 및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같이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안한 방안이 ‘규제 샌드박스’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가 없거나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는 사후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공개를 앞당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다. 수소차는 차량 내 저장 수소와 공기만으로 자가 발전해 주행한다. 특히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궁극의 친환경차’로 부른다.

수소차는 미세먼지 99%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소차 1대는 경유차 2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수소버스 1대는 경유차 50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저감하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수소 경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충전소는 2020년까지 31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국수소산업로드맵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소 산업을 통해 2050년 연간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 창출 효과는 60만여명에 육박한다.

현대자동차, 두산, 롯데케미칼 등 국내 17개 업체의 경영진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맥킨지와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50년 우리나라의 수소 잠재력은 연간 1690만t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가 발전·수송·산업·건물·산업용 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향상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는 관측이다.

또 수소가 재생에너지 등을 제외한 한국 온실가스 저감목표의 40%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소 도입을 통한 에너지원 다각화로 국가 에너지 안보도 향상시킬 전망이다.

이같이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파급 효과를 기대함에 따라 각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공유경제, 스마트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콘텐츠 관련 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반발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승차공유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산업의 세계적 패러다임이 공유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대상은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기술, 혁신성, 국민편의,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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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헌 기자 hhsung@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