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이달 중 예타 면제 사업 발표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그동안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대형공공건설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각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철도·도로·항만 등 지역 현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 면제 요청 사업은 총 38개며, 사업비는 70조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 규모다. 절반 이상이 사업비 1조원을 넘는다.
먼저 경남도는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청와대 신년인사회를 다녀온 직후 열린 시무식에서 “1월 중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의결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다.
서부경남 지역민의 50년 숙원사업이자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서부경남KTX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5조3000억원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8만개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1순위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를 면제받아 공항이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 중인데, 현재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는 97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공항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해결 과제다.
또 충남도와 경북도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공동건의했다. 철도가 지나는 12개 시·군 협력체도 12명 시장, 군수 및 지역 국회의원 15명이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가균형위에 제출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하는 총연장 330㎞로 총 4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를 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GTX-B 노선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TX-B노선은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을 오가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 사업을 1순위로 신청했다. 이 사업은 기존 국도 46호선 경춘국도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대안으로 경기 남양주부터 춘천까지 32.9㎞를 잇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613억원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신항만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제주신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 의뢰로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총 사업비는 2조8000억원 규모이다.
경기도는 전철 7호선 도봉산 포천 연장(옥정~포천),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을 신청했다.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예타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들은 지역 인구가 적어 비용편익비율이 낮게 나온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