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좁은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조국 민정수석을 감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문답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에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결정이 (사무관) 본인의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리 말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거를 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자살 기도)을 하지 말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김 전 수사관은 그가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 하는 게 사회적 문제인 상황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기에 그렇게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