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악화를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꼽으며, 향후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각종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정부 지지층인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타협과 열린 자세를 당부했으며, 규제혁신을 둘러싼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옛날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뼈아픈 부분, 고용지표 부진”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가장 아쉬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고용상황 악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지점”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기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완할 점을 보완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해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악화에 장기간 지속된 제조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구조조정을 하며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 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취업자도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만 7000명 증가에 그쳐 고용악화가 이어졌다.
▮“노동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노동계의 양보를 당부했다.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기반인 노동계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노동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서 “노동 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와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야 한다.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경제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해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노동자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규제혁신 반대, 옛날가치 주장하는 경우 많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대타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사례로 ‘카카오 카풀’을 언급하며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으로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 지키려는 가치가 풀어지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시대의 가치”라면서 “4차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는데도 옛날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날 광화문에서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택시기사 임모씨는 카풀을 근절해야 한다는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한 두 번째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