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민주당, 한국당 핑계 삼아 의원정수 확대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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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민주당, 한국당 핑계 삼아 의원정수 확대 소극적”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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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의원정수 20%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낸 것에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난색을 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원로들과 정치학자들이 함께 만든 이번 개혁안은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고, 민의와 국회를 일치시키기 위한 진정 어린 제안”이라며 “이번 권고안의 방향은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과도 온전히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대 양당을 향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여전히 의원 정수 확대 절대 불가를 주장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입법부 비용을 동결해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도 반대,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구 비율을 늘리자는 것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의 억지를 핑계 삼아서 국회 개혁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도 오십보 백보”라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은 민심 그대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국회예산 동결과 연계해서라도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어제 초월회 모임에서 민주당은 애매한 입장을, 한국당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당론으로 먼저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개혁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노출했다. 특히 비공개 회동에서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마련한 선거제 개혁 권고안이 화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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