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 목표율 58.5% 설정···일자리·SOC사업 집중 관리키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SOC(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 집중 관리키로 했다.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 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 원 규모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중점 대책은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 원 규모 이상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50억 원(기초 30억 원)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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