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신재민 사태 기재위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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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신재민 사태 기재위 소집 요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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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소환이 예정되어 있다”며 “검찰은 고발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만 조사할 게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내용의 진위여부와 문건 작성경위, 보고여부, 문건의 사후 활용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공정성 문제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찰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김 원내대표는 “어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기재부 내에서 적자국채발행과 관련한 언급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 실명까지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기재위의 소집을 늦출 수 없다.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정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기재위 소집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새해에는 각종 국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며 △법안심사 활성화 방안 추진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 운영 개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 내 소소위 개혁 △특별감찰관 임명 △ 2월 임시국회 내 방송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한 여야 협상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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