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전날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와 기재부 관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오늘 오후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꾸려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카더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여당은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 내놓고 이제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힘없는 실무자를 필사적으로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현 정권의 위선을 국민이 모를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기재부의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규명은 공익제보에서 시작됐다. 진실을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울 것이며,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적자 국책 발행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재부 국고국은 당초 연간 15조원의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8조 7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2017년 말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 빚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최대 4조원의 국채 추가 발행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