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빠진 ‘개혁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도 당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통해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방향에 부합하는 실행 계획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경제 주체 중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양보해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불평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 극복을 위해서는 지난 60년간 사회적 자원을 독식해 온 재벌 대기업의 경제 권력을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분배해야만 한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정부라는 주어도, 대기업이라는 목적어도, 경제민주화라는 동사도 사라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의 실종은 결국 개혁의 실종이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망이 실종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촛불 이전이나 촛불 이후에도 모든 정부들이 재벌과 경제 기득권 앞에서는 늘 주저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아야 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시간이 없다. 2019년은 개혁의 골든 타임을 넘어서 라스트 타임”이라며 “ 촛불이 레토릭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정부는 마지막 남은 개혁의 시간 동안 비상한 각오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