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고발 당한 날 신재민 추가폭로 "靑이 전화로 의사결정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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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고발 당한 날 신재민 추가폭로 "靑이 전화로 의사결정 강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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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반복 막기 위한 공익제보 주장 / 억울함 호소하며 법적 보호 요청하기도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 취소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상황을 직접 지켜봤다고 추가로 폭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강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백과 관련해 기재부의 간부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의사결정이 하루 만에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국장에게 전화해 (바이백 실시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이 때문에 과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전화해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엠바고 시점이 설정된 채로 이미 기자들에게 배포됐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옆에서 전화통화 모습을 지켜봤다며 "나는 정치적 세력이나 이익집단과는 관련 없다. 바이백이 갑자기 취소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공익제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번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바이백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건 큰 문제다. 하루 전에 1조원을 취소해 버리면 기업은 타격을 입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된다"며 "그것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죄송스러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으며, 이에 기재부가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GDP대비 채무비율을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이날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은 기재부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오전에 밝힌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기재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 고발 방침을 알리고 "KT&G 동향보고 문건을 무단 출력해서 외부 유출하고, 적자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데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 무단 유출하거나 기재부 내부나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외부에 여과 없이 알릴 경우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신 전 사무관은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한 것. 그는 기자들에게 "경황이 없어 공익신고를 알아보지 못했다"며 "법적 보호를 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렵게 입직한 기재부 사무관 자리도 박차고,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국의 마음으로 공익 제보를 결심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익제보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제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재민이 꺾이면 희망의 촛불이 꺼진다. 우리 모두 신재민을 지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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