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카카오톡 캡쳐 이미지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에 더해 신 전 사무관은 조만간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증거를 더 공개하겠다며 추가폭로를 예고했다.
신 전 사무관은 1일 모교인 고려대학교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통해 카카오톡 이미지를 올리며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쳐”라고 주장했다.
해당 대화에서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 부대의견 5000억원은 이미 갚았는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조치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핸드폰에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다”며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신 전 사무관은 폭로할 내용으로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관련 고발은 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연말 국채 조기상환취소,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정권 교체기인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해 세수가 20조원 이상 남았음에도 국채 조기상환을 취소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기해년 새해 첫날을 맞으며 14시간 46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야권이 겨냥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했지만, 신빙성있는 추가 폭로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며 야당의 ‘결정적 한방’ 역시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여당 의원들과 조 수석,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 전 수사관을 ‘비리 혐의자’로 규정하며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책임론을 직접 부각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