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선거제 개혁 합의 무력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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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선거제 개혁 합의 무력화 말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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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성·대표성 강화 선거제 동의...공천제 개혁 필요”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촉구 집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득권 양당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단식농성 이후 또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섰다. 합의점을 찾는 듯 보였던 선거제 개혁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부정적이자 기득권 양당에 대한 야3당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연동형 의석배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천제도 개혁도 필요하다는 당론을 정했다. 

27일 손학규 손학규 대표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동 집회에서 “단식을 마치고 국회 앞 계단에서 다시 집회를 할 줄은 몰랐다”며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원내대표 간 합의는 법률과 마찬가지”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확립은 저의 마지막 정치적 사명으로, 저의 건강과 목숨을 걱정한다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무력화하지 말라”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양당이 발버둥 치는 모습 앞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만 모여 밥 먹고 치워버리는 식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은 그 식탁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의자를 놓아주는 투쟁”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째 단식에서 나 원내대표가 5당 합의에 싸인해 그래도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라 통 큰 결단을 할 줄 아는구나 했지만 인간사회 기본이라는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 휴지조각 버리듯 다음날 바로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당론을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 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야3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 활동 기한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정개특위가 오늘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건너가게 된다”며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1월 15~20일 제1소위 합의안을 만들기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1로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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