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민정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람·기술·거버넌스 3대 분야에서 우리 산업이 추진해야 할 6대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안건보고에서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기적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산업 혁신의 주요 추진 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부의장은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자료로 소개했으며, 이미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의 경우 국가경제의 미래전략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의장의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며 “우리의 전통 주력인 제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 부의장은 이날 안건 보고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내년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 돌아가기로 거취가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