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5년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시나리오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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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5년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시나리오 4가지
  • 홍세기 기자
  • 승인 2007.1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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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과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은 어디로 흘러갈까? 한나라당이 밝힌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4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봤다.

이명박 정부 부동산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다. 결혼3년차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새주택을 분양해 주거나 임대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칭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통장을 만들 계획이다.

신혼부부가 분양을 받을 것이냐 임대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가입대상,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 매월 저축해야 하는 금액, 입주보증금, 융자금, 월임대료, 월상환액 등을 공약에서 언급했다.

결국 이런 공약은 결혼을 앞둔 부부나 신혼부부로 하여금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나 월세로 살게 할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월세 시장의 강세다.

또 이명박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주택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과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다. 특히 용적률 상향은 일단 10%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과밀지역의 경우는 더 많이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용적률은 상향조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도심재개발의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건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심상업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을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임대아파트, 소형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규모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도서관, 서점, 공연장 등을 입점 시켜 도심으로 사람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2개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주택재개발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수혜상품이라는 것이다. 단 재건축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에 있어 용적률 상향조정은 결국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면 집권 초기 정부로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재건축에서 용적률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신도시나 경기도 집값의 안정이다. 앞서 예를 든 재개발 용적률 조정으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주상복합이 공급되고 여기에 상업기능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은 서울에서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에 주택이 넉넉하게 공급되면 신도시나 경기도로 이동할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개발 공약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반도대운하다. 사업비와 환경파괴 논란으로 대선기간 동안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약에는 언급이 된 상태다. 일단 운하계획은 남한에 5곳을 예정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영산강 호남운하를 2009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까지 건설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에 금강의 충청운하, 안동운하 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운하계획과 함께 운하가 통과하는 9곳을 항구도시로 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주(경기), 충주(충북), 밀양(경남), 나주(전남), 구미(경북), 문경(경북), 상주(경북)다.

네 번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역의 땅값이나 집값의 급등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후보지로 언급됐던 천안, 아산 아파트값은 2003년 한해동안 각각 33%와 24%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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