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잠정적 평화 단계’라고 평하며 내년에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내년도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9.19 군사분야합의와 시범적 감시초소(GP)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실질적 비무장화 등 최근 진전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 국민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 한반도 평화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면서 “2019년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방향을 대내외에 소개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도 공개했다. 지침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정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기조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문재인 정부가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을 꼽았다. 지침서에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의 정책 목표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