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사태 확산...한국당, 임종석·조국 정조준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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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사태 확산...한국당, 임종석·조국 정조준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종합)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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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특검 도입 불가피성 점점 커져" /민주당 "정치공세일뿐...실체적 진실이 중요"
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청와대 민정라인을 정조준했다. 앞서 전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건이 넘는 '사찰 리스트'를 공개한 한국당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이번 의혹을 일부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는 1년 넘게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왜 제재를 하지 않았나. 제재를 하지 않은것 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재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전날 한국당이 '사찰 리스트'를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직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해명한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석연찮다”는 이유다. 박 반부패비서관은 전날 한국당이 의원 총회 과정에서 공개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둔 총 10개의 문건과 관련해 "특감반이 작성중인 문건은 물론 저에게 보고된 문건도 있지만, 특감반장이나 데스크 차원에서 폐기된 것도 있고 자신이 받은 첩보를 혼자 정리해놓은 수준의 문건도 있다"며 "해당 문건이 모두 보고 됐다는 점을 전제하면 안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국당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한 바른미래당도 이날 특검 카드에 이어 국회 운영위에 조 수석 소환을 언급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다"며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지휘상 검찰에 의한 민정수석 수사가 회의적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서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운영위 소집 및 국정조사·특검 요구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감반원이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전을 하고 있고, 대검찰청에서 감찰단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범죄자 얘기에 근거해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야당으로서는 정치공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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