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 대책으로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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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 대책으로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추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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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종합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자영업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자영업에서도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혁신상권 조성 △온라인 상권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확대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등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가 6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었다"며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늘어나고 온라인 상권이 급증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까지 4차례 대책을 마련해 어려움 해소에 노력했다. 지난 9월에는 세금 감면,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도 도입했다"며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도 "오늘 발표할 내용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뒀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 성장정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며 "정부는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단순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했다"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청와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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