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박규리 김나현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내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동시에 구체화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감반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내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평화당도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특검에 동조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김 전 특감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사태는 갈수록 박근혜 정부 당시 십상시 문건 파동과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실세와 관련된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특감반이) 마구잡이로 민간인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간인 사찰의 윗선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특감반 의혹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최근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 내용과 청와대의 갈지(之)자 행보 해명은 점입가경"이라며 "김 전 특감반원이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청와대가 어떤 내용을 묵살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전환을 했다고 하니 지켜보겠으나 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청와대 내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드루킹 특검에 이어 특감반 특검까지 추진될 지 주목된다.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에게는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또 다른 측근인 조 수석까지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수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공조 문제를 넘어야 하는 만큼 당장 특검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공조와 관련,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학재 의원의 정보위원장직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이날 김 전 특감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김 전 특감반원이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십상시 문건 유출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을 포함한 3가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