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노동조합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내년 금융감독원 예산을 놓고 벌어진 갈등에 대해선 금감원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한국GM의 R&D 법인 분리를 찬성한 것은 이런 조치가 한국GM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완성차업계 트렌드가 생산 법인과 연구 법인을 분리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에서 연구·개발을 지속 확대하는 것”이라며 “GM이 선정한 전세계 108개 우수 부품업체 중 한국 업체가 27개 업체를 차지하는 것도 한국을 연구·개발 기지로 삼는 근거가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허용해주는 대가로 GM이 한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부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노조가 협상 결과에 반대입장을 고집해 생산효율이 감소되고 GM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노조의 반대는 도대체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노조가 법인 분리를 계속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갈등설에 대해선 “금감원 예산안은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앞서 요구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금융위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인데 금감원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건 하수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재편과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0조원 상당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상당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작동시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자동차부품업체와 중소 조선사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자 회사채 발행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규제혁신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과 5월 중 예비인가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예고했다.
그는 “신산업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자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이행하고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 추진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