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지난 17일 코픽스 금리 인상에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인상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금리 최고 상단이 5% 턱밑까지 올랐다.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2%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3.60∼4.80%에서 3.62∼4.82%로 올라 최고금리가 5%에 바짝 다가섰다. 신한은행은 전날 3.23∼4.58%이던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25∼4.60%로 인상됐다.
지난달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했던 농협은행의 경우 2.87∼4.49%에서 2.89∼4.51%로 상승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가산금리를 0.06%p 낮춘 바 있다. 우리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3.33∼4.33%에서 3.35∼4.35%로 인상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되는 금리의 변동 폭은 더 컸다.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날 3.45∼4.65%에서 3.48∼4.68%로, 신한은행은 3.28∼4.63%에서 3.31∼4.66%로 0.03%p 올랐다. 농협은행도 신규취급액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가 전날 기준 2.87∼4.49%에서 2.90∼4.52%로 인상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3.33∼4.33%에서 3.36∼4.36%로 조정됐다.
이 같은 변동금리 인상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잔액 및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승’에 따른 것이다. 코픽스는 시중은행 수신금리에 따라 움직인다.
반면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변동형 대출금리는 3.216∼4.416%에서 3.213∼4.413%로 0.003%p 떨어졌다.
대출금리 상승에 취약차주는 물론 일반 차주들의 부채 관리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밝힌 올 1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500조원이지만, 시장에서는 가계부채에 전세보증금 대출과 임대 사업자대출, 자영업자대출이 포함될 경우 2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자 부담 우려에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에 나섰다. 이달 17일 기준금리 인상에도 증가 추세인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은행의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규 제공한다.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유한 책임 주택담보대출도 민간은행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을 내년에 7조원 공급하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공급규모를 올해 2조1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량 높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신속한 회생절차 이행을 위해 캠코 등 구조조정기관과 회생 법원간 회생절차기업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