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5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를 위한 난항이 예상된다. 야3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선 의원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거대 양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축소해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개혁안을 만들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합의문에 ‘10% 이내’라는 조건이 포함됐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문에 보면 ‘10% 확대 여부 검토’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검토를 정개특위에 위임했다”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정수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야 3당과의 의원정수 확대 논의를 일축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살을 자유한국당에 돌려 선거제도 개혁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합의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합의 정신에 어긋난 자세는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일 뿐 합의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온것에는 “제가 합의문의 문구를 이해하기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해보자’는 합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는 의원들, 정당 간 상당히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져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가 없고, 민주적 절차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견이 있는 분들을 승복시킬 수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아무리 급해도 민주적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서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