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 차를 이용해 택시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하는 승차 공유에 반대한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김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한국은 우버엑스(X)와 같은 서비스가 계속 금지되느냐는 질문에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뉠 수 있다. 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우버 서비스를 안 한다”며 이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버 특징이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 차로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것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결합해 예약·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총 2가지라고 규정하고서 택시면허 없는 개인의 자가용 영업은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택시가 우버처럼 IT와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것이 지금 택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완전 월급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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