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내년부터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누린다.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를 2019년 본격화 한다.
▮해외서 우수 인력 찾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한다. 또 고연봉, 고학력, 높은 전문경력의 학자 및 기술인재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 비자도 신설된다. 반대로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한국인이 외국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다 국내로 돌아올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 정부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7월부터 시행)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내년에 2만5000명, 2020년 5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때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을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목표(40％) 달성 시점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도록 내년에 어린이집 550개, 유치원 1000학급의 신·증설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기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5세대(5G) 이동통신망 상용화와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육성 등 산업간 융복합 기반조성에 적극 나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업혁신 측면에서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산업의 기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기로 했다. 내년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는 지능형 반도체에 300억원, 스마트공장에 558억원, 지능형 로봇에 407억원이다.
정부는 생활혁신 측면에서 바이오·헬스(1423억원), 자율주행차 (1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의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될 데이터·AI·(4200억원)과 수소 경제 분야(786억원)의 R&D투자를 통해 신산업 저변을 확대한다. 특히 현재의 R&D지원체계를 기술별(상용·기반·도전기술 등) 특성에 맞게 개편해 고위험·장기 R&D나 경쟁형 R&D를 통한 혁신적 성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규모를 올해 47조원에서 내년 53조원로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간 인프라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5G 네트워크에 투자하면 세제지원을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시 최대 3%세액 공제)하고, 스마트폰 5G 상용화 및 자율차 등 5G 융합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국토 등 여러 분야 데이터를 통합해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그밖에 2020년까지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셀프충전 허용, 준거지·상업지역 입지허용 등)도 나선다. 혁신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