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김나현 기자]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합의문과 관련,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동의해준 적이 없다. 선거구제 관련 합의문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쓰여 있다. (합의문은)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을 지지하려면 권력구조도 같이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은 여전히 의석수를 늘리거나 의원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날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언론에 "각 당과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건 3김시대에나 가능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야3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등 의원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이번 합의는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내용"이라며 "이제 양당은 내년 1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집권 정당의 특위 간사가 '3김 시대'를 운운하며 재를 뿌리는 발언을 해 아연실색했다"며 "특위 간사는 어렵게 형성된 5당의 합의에 기초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년 1월 선거법 처리와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합의 실패는 모두의 패배가 될 것이고, 성공은 모두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