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보완조치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할 2019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이 올해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이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KTX 탈선사고, 열송수관, 태안 화력발전소 등 사고를 언급하며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