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경기유흥협회는 “개별소비세 철회없이는 산하 17개 시·군지부 연대 투정해 5년여 전 분신 자살 도화선 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하고, 화성 세무서는 “상부에 보고해 결제 나기까지는 입장을 바꿀 수 없다” 라며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 화성세무서 앞에서 화성유흥협회지부(지부장 김대흥)소속 서부지역 업주 60여 명이 지난 13일과 14일 오후 3시 양일에 걸쳐 세무서의 갑작스러운 개별소비세 징수 방침을 두고 “유흥업주 다 죽이는 세금 폭탄 왠 말이냐?”며 이에 격렬히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화성시유흥업회 김대흥 지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이 고생하게 돼 안타깝다”며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어 맡은 바 직분 때문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입장이다”라며 “앞으로 경기지부와 중앙회도 보고하여 이 사태 해결을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날 화성유흥협회지부 회원은 확성기를 손에 쥐고 “서민 죽이는 관공서 화성 세무서다.” “세금 뜯어 누가 쓰냐?, 우리 죽여 누가 사냐?”, “우리 가족 다 죽이고 너희 가족 잘 살겠냐?” “전국에서 안하는데 화성서만 부가 하냐?”는 등 거친 구호를 이어가며 1시간여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이틀간 집회를 마친 서부지역 회원 60여 명은 항의의 뜻으로 세무소를 방문해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일부에서 고성으로 소란은 있었으나 별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
13일 집회를 마친 김대홍 화성 지부장은 세무서 관계자에게 경기도유흥협회의 공문을 전달했다.
경기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97년 과세미달업소(광역시 30평, 시 35평, 군 40평 이하)에 대해 과세 유예, 일선세무서에 재량권을 부여해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는 조세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3년 봉사료 일억 이상 업소 860개와 2012년도 개소세 소급부가지침에 반발해 2013년 여의도 등에서 2,000여 명이 규탄대회를 여는 등 그로 인해 강원지회장이 분실 자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는 점과 유흥접대부를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노래방·단란주점·카페 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열 배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미 명분이 상실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과세기준미달 생계형업소의 과세유예조치는 이유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세무 당국에서 일 년분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세무서의 갑질에 속한다. 경기침체에도 13%를 세금으로 내는 일반업소에 비해 16배나 중과세되고 재산세중과세 등 매출액의 40%가 넘는 세금으로 인해 휴·폐업률이 40%에 달한다.고 밝히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화성시유흥업소 회원들은 “배부른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화성세무서의 철회가 없을 경우 산하 17개 시·군·구 지부 회원들이 연대해 투쟁해의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화성세무서는 “예민한 사항이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있으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 국장과 유흥업 관계자와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개별소비세 징수는 당서에서 회의를 거쳐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