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며,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 합의문에 ‘10% 이내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명기해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존중하지만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며 그 이상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도출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과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10%이내 의원정수’라는 조건에 대해 “지금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쪽이 있고, 확대하면 안 된다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전날 합의에서) 10%가 언급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것”이라면서 “몇 명을 어떻게 늘릴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간다”고 했다.
합의안에 최대 10%라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명기된 것이며 구체적인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정개특위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 위원장은 ‘10% 증원 이상의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많고 적고의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는) 360석도 있고 300석도 있다. 이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10%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제도설계의 필요성에 의해 10%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법안을 중심으로 최종 처리한다. 의원정수가 (10% 이내를) 넘는 법안들이 제출돼있는데 정개특위에서 심사도 안 된 상황에서 위원장이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어떤 것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 열린 자세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지난 15일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2항에 의원정수(10%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명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회를 방문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서 합의하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두 대표는 이날 단식을 풀고 회복에 들어갔다.
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어제와 같은 타이밍에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선거제 개혁의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믿고 있고 집권 여당을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향후 정개특위 논의 일정에 대해선 “1월 중에 합의 처리되려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그리고 1월 중에 남은 쟁점을 매듭짓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