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전문가 “대입 불신 해소 먼저해야” 지적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신과 학생부의 공정성, 수시전형의 간소화 등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교육계가 “대입 불신 해소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대입 수시가 전형방법이 다양해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몰라 공정성을 믿지 못해 내신·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공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대입제도 문제는 수시, 정시 비율이 아니라 대입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한다”며 “대통령의 학생부에 대한 비판은 국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화여대 입학 비리에서 촉발된 특기자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대학입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올해 수능이 변별력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면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수능은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다양함에도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을 뽑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학생의 창의성·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굴, 선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수시모집이 도입돼 올해 76%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입제도의 본질은 수시와 정시 비율, 수능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대학을 졸업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고하고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내신·대입 비리가 발생해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과거에 문제점이 확인된 정시 확대 논리로 가는 것은 국가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정책 추진의 기준은 공교육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중심이 되는 방향의 교육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제도의 전형비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입시경쟁의 격화와 초중등 교육의 왜곡, 교육불평등 심화라는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학입시를 ‘대학입학자격시험’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입시는 공교육 과정·수업과 연계된 평가의 한 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쏠리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광진 서울경인지구입학처장협의회 대표(중앙대 입학처장)는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가 아닌 사회·문화적인 인식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며 “고교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의 정착을,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단순한 입시체제·입시부담 완화·평등한 기회·공정한 경쟁을 원하며 대학은 미래에 적합한 우수 인재 선발과 육성을 원하고 있어 각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한 대입전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도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입 경쟁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그 전형 과정 역시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치열하게 노력하는 수험생들을 괴물 같은 제도로 우롱하는 일이 더 이상 유지되선 안된다”라며 “대학 준비 교육과정을 성취 수준을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성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