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동형 비례제 검토’ 합의...손학규 이정미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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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동형 비례제 검토’ 합의...손학규 이정미 단식 중단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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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착수/유치원3법 등 12월 임시국회 안건 합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15일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착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한다. 석패율제(소선구제 선거 지역구에서 석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는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 이후 권력구조 개편 등을 논의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합의로 선거제 개혁안과 '동시에' 논의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번 합의로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야3당의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도 마무리됐다. 손 대표는 농성 해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의원정수 조정도 국회 합의에 따른다는 뜻을 표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 국회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의 뜻을 다시 대표들에게 전해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안건도 합의했다. 

우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 방향도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키로 했다. 내년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의견을 한국당이 받아들인 셈이다. '유치원 3법'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처리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한 달 넘게 지속된 대법관 공석 사태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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