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청와대가 금융당국 수장 교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안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충돌하면서다. 부처 간 협치를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3일 “금감원과 금융위가 예산안 축소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을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당 지도부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구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 중 누가 한명 물러나던가 아니면 두 기관을 정책과 감독 기구로 완전 분리하던가 큰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내부의 이런 강경기류는 △금감원 예산안 삭감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키코 사건 재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현안마다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이 반복돼서다. 두 기관이 조율한 금융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인적교체와 금융감독 체계에 손을 댈 때가 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 업무를 금감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융위를 기재부로 편입시키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정책기능은 정부가, 감독기능은 금감원이 맡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한다는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운열·이학영 의원 등이 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를 주장해 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두 기관이 더 많은 불협화음을 내면서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금융시장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금융권 전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부의 중점과제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등에서도 금융위에 대한 반감이 나오는 것도 개편안 추진의 주된 이유다. 이들 단체는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액셀러레이터(금융산업 진흥정책)와 브레이크(감독정책)를 모두 금융위가 갖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사의 행태에 제동(감독)을 걸기 보다는 금융업 육성에 가속페달만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액셀-브레이크 이론’을 설파한 사람이 바로 학자 시절의 윤 원장이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어디에도 국제금융(기획재정부)과 국내금융(금융위) 정책을 나눠 수립하는 국가는 없다”며 “정책과 감독은 서로 분리돼 상호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수장의 교체와 조직 개편에 동시에 이뤄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