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유치원 3법 이달 처리 협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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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유치원 3법 이달 처리 협력해달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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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330일 걸려...최후의 비상수단”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유치원 3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최후비상수단이라고 전제하며, 막판 합의를 기대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한국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남인순 위원장 등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나경원 새 원내지도부에 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그간의 법안처리 상황을 돌이켜보면 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내놓은 자체안에 대해서는 “그 안은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자질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빨리 결단해달라”고 했으며, 해당 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들어서서 기대반 우려반이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섰으니까 심기일전해서 국민 뜻에 따르자며 당론을 모아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주길 기대하는 바”라고 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특위는 바른미래당과 협조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최후의 비상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이 걸린다”면서 “이 법을 1년 동안 시행을 늦추는 것은 국회로서도 체면이 안 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마지막 비상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패스트트랙으로 안가고 그전에 뭔가 돌파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면서 “만약 부득이하게 가야하면 시행령을 거쳐 일부를 시행할 수는 있어 즉각 시행은 가능하지만, 완벽한 시행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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