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1.8% 올리는 안이 함께 통과된 것에 대해 정의당이 세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비판받았던 ‘밀실’ 논란에 대응해 국회 예산심의의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오전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운영위를 통해 ‘도둑 인상’한 세비의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인상된 세비는 받지 않을 것이니 국회사무처는 도로 가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것에 반발해 로텐더홀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예산을 밀실야합하면서 의원 세비를 슬그머니 올린 것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거세다”면서 “이미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반값 세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그 해법이 양당의 무책임한 세비 인상으로 무력화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깜깜이 예산심의에서 정의당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해 우리도 몰랐던 1.8%세비인상을 정의당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특히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의당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고, 반납 내지는 수용거부 등의 방안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예산체계 기구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해 저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합예산’이라고 비판해왔다. 사회복지 예산 1조 2153억원과 구직급여 2265억원 등 일자리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조원 넘게 증액된 것이 주된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예산 심의를 개혁해 기득권 정당 실세들의 예산잔치를 끝내겠다. 소소위 같은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구의 예산심의를 불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실제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를 전부 공개하여, 의원들의 개별적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결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은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가 될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명문화하여, 선심성 쪽지 예산이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잡아먹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