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일 '기소 발표'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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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1일 '기소 발표' 나올 듯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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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기소발표가 11일 나올 전망이다.

10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고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의미에서 무척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거쳐 결론 내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찰 사칭 등 3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겨받고 마무리 조사 단계에 있다. 

특히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험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 혐의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인 전직 분당보건소장인 구모씨와 이모씨,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이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시가 기소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이 지사의 거취 문제에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줄곧 "정부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검찰의 공소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을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펴왔다.  

이 지사는 최종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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